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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혜와 문화의 길, 따스한 삶이 있는 부전도서관

  • 정보공개
  • 정보공개제도안내

정보공개제도안내

가. 공개 제도의 목적

  • 1국민의 알권리
    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(정보공개청구권)우선
  • 2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
    •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
  • 3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
    •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
  • 4국민의 권익보호
    • 각종 사회문제(환경·교통·소비자·안전 등)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

나. 근거법령

  •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(2013. 3. 23 개정)
  •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(2013. 3. 23 개정)
  • 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(2011.11. 1 개정)
  • 4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정보공개운영에관한규칙(2010. 8.26 개정)]

다. 정보공개 청구권자

  • 1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  • 2외국인(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)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라. 행정정보 공표기준

  • 1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  • 2외국인(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)
  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    •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마. 비공개 대상정보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항
  • 1호.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2호.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3호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4호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5호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6호.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7호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8호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정보공개제도 공개기관

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로 구분하여 정보공개제도 공개기관 정보입니다.
기관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담당부서
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우 614-845 주소 :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79
(부전2동 168-269번지)
T.802-5901 총무과

수수료
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(출력물) 등에 관한 수수료 정보테이블입니다.
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
열람·시청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
문서·도면·사진 등 [열람]
- 1일 1시간 이내: 무료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-A3이상 300원
·1매 초과마다 100원
-B4이하 250원
·1매 초과마다 50원
필름·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청취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1개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·1건(30분 기준)마다 700원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시청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1롤(60분 기준)마다 1,5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(30분 기준)마다 700원
영화필름의 시청
-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1캔(60분 기준)마다 3,500원
-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
·1편(30분 기준)마다 2,000원
사진필름의 열람
- 1장: 200원
·1장 초과마다 50원
녹음테이프(오디오자료)의 복제
-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개마다 5,000원
-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
· 1건마다 3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녹화테이프(비디오자료)의 복제
-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
· 1롤마다 5,000원
-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
· 1편마다 3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사진필름의 복제
- 1컷마다 6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사진필름의 인화
- 1컷마다 500원
· 1장 초과마다
3"×5" 200원
5"×7" 300원
8"×10" 400원
마이크로필름 ·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
- 1건(10컷 기준)1회: 500원
·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
슬라이드의 시청
- 1컷마다 2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200원
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150원
마이크로필름의 복제
- 1롤마다 1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슬라이드의 복제
- 1컷마다 3,0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 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열람
- 1일 1시간 이내 : 무료
-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,000원
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시청ㆍ청취
- 1편: 1,500원
·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
사본(종이출력물)
- A3 이상 300원
· 1장 초과마다 100원
- B4 이하 250원
· 1장 초과마다 50원
전자파일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의 복제
- 무료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로의 변환 등(문서ㆍ도면ㆍ사진 등)
-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의 1/2로 산정
-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(종이출력물)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전자파일(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)의 복제 - 1건(700MB 기준)마다 5,000원
-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,500원

※ 매체비용은 별도

< 비고 >
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